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인천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11구합949 판결
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976년
2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5누18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4(1)행029,공1976.4.1.(533) 900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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